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40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가족관계 등록신고 통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가족관계 등록신고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세부사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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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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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가족관계 등록신고 통보방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