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6조 (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요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제요율이 공제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2. 공제요율이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3. 공제요율이 공제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4. 공제요율 산출기초와 약관상의 보장내용이 부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③공제요율은 공제상품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물가변동, 위험변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공제요율을 조정하는 경우제1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