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1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무건전성유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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