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조 (모집질서의 확립)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공제모집 활동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공제조합은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공제의 공신력 제고와 공제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민원·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집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전한 모집질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3.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실지명의가 아닌 명의로 공제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4.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