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2조 (공제사업 경영개선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등의 조치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6월 이내의 공제사업 전부 정지2. 제51조제2항 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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