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1조 (감항인증기준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이하 "방위산업진흥국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한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명시된 해당 감항인증절차에 따라 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기타 감항인증기준을 기초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안을 작성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안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의 후 감항인증계획안에 포함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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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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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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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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