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9조 (감항인증 단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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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위한 감항인증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기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1.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 :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인증2. 생산확인(Production Validation & Audit) : 군용항공기가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위한 감항인증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기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1.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 :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인증2. 생산확인(Production Validation & Audit) : 군용항공기가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②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사업으로서 연구만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의 획득이 제한되는 사업가.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사업나.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사업으로서 외국업체를 통하여 추진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