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4조 (감항인증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 시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의하여 사업특성에 맞는 감항인증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오퍼요청서(LOR)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항인증 개략계획을 업체 제안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제출계획2. 감항관련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류 현황3. 주요안전품목(CSI) 현황4. <삭제>5. 국내·외 생산별 품질보증 계획
③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구매계약서에 감항인증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