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 (감항인증 업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조하여 감항인증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조하여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단계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주요 검토회의에 감항인증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체계요구조건검토(SRR : System Requirement Review)2. 체계기능검토(SFR : System Functional Review)3. 기본설계검토(PDR : Preliminary Design Review)4. 상세설계검토(CDR : Critical Design Review)5. 시험준비상태검토(TRR : Test Readiness Review)6. 초도비행준비검토(FFRR : First Flight Readiness Review)7. 안전검토심의회(SRB : Safety Review Board)8. 기능적형상확인(FCA : Functional Configuration Audit)9. 물리적형상확인(PCA : Physical Configuration Audit)10. 형상통제심의회(CCB : Configuration Control Board)11. 기타 주요 검토회의
③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감항인증 업무수행을 위하여 군 요구도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이 중복되는 시험항목을 통합하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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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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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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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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