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0조 (시험어초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험어초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어초에 대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는 시험어초를 시설하고자 하는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어초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 시험어초의 선정에 관한 적정여부를 기술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시·도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심의 요청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시험어초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어초 선정 심사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④시험어초의 선정을 위한 중앙위원회의 심의는 동일어초의 경우 3회로 제한한다.

⑤시험어초로 선정된 어초의 제작·시설 및 효과조사 등 제반 비용은 권리자가 부담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시험어초의 선정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