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0조 (시험어초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어초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어초에 대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는 시험어초를 시설하고자 하는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어초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 시험어초의 선정에 관한 적정여부를 기술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시·도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심의 요청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시험어초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어초 선정 심사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④시험어초의 선정을 위한 중앙위원회의 심의는 동일어초의 경우 3회로 제한한다.
⑤시험어초로 선정된 어초의 제작·시설 및 효과조사 등 제반 비용은 권리자가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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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시험어초 선정 신청서(제10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시험어초 선정 신청서(제10조제1항) | 시험어초 선정 신청서(제10조제1항) | 시험어초 선정 신청서(제10조제1항) | 시험어초 선정 신청서(제10조제1항) | 시험어초 선정 신청서(제10조제1항) | 시험어초 선정 신청서(제10조제1항) | 시험어초 선정 신청서(제10조제1항) 신청인 | 성명…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시험어초 선정 심사평가표(제10조제3항)
[별지 제3호 서식] 시험어초 선정 심사평가표(제10조제3항) ○ 어초명칭 : ○ 크기 및 중량 : m / ton ○ 어초 용적(투영면적) 및 단지당 시설수량 : ㎥(㎡) / 개 ○ 단지당 시공(제작 및 시설) 비용 : 천원 ○ 특허등록권 : 제00-0000000호 / 특허등록명칭 ○ 권 리 자 : ○ 용도구분 :…
제1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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