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7조 (적지 및 효과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단 이사장은 어초시설이 필요하거나 이미 시설된 어초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역별 어초시설 적지 및 효과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적지 및 효과조사 어장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단지별 어초시설 상황 또는 효과조사에 대한 의견 등을 참고하여 해역별, 어초기능별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초 적지 및 시설 효과조사·연구를 종료할 때에는 그 조사·연구를 종료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④시·도지사는 적지 및 효과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자체 예산 또는 어초어장 관리사업에 포함하여 공단 이사장 또는 연구조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⑤시험어초의 효과조사 목적으로 어초사업자가 적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 또는 연구·조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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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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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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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