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5조 (시설상황 통보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도지사는 어초사업의 시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단지별 어초시설 상황을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초시설상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각 시·도별로 취합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사업집행기관은 시설이 완료된 어초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로조사를 실시한다.

④시·도지사는 어초어장에 대한 어초시설도(이하 "어초어장 시설도"라 한다)를 별표 6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어초어장 시설도를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즉시 어초어장 시설도 1부(전산파일, CAD)와 시·도 관내 전체 어초시설 상황을 표기한 도면(전산파일, CAD)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⑥공단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어초어장 시설도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각 시·도별로 취합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⑦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어초어장 시설도를 통보받은 시·군·구청장은 해당 어초어장 시설도에 대한 어업인 등의 자료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⑧시·도지사는 어초어장시설 정보제공 업무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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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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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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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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