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1조 (계약의 해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된다.1. 제13조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13조제2항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2. 사망한 때
②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2.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3.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4. 제23조(복무의무), 제28조(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5. 제19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결과 최하 등급을 받은 자가 계속되는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태만히 수행하여 근무실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6.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된 때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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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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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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