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4조 (구조견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119구조견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구조견 인증평가에 합격한 견을 구조견으로 인증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 및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 대상은 다음 각 목의 분야에 따라 구분하고, 숙련도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가. 구조분야 : 1급 구조견 인증은 24개월, 2급 구조견 인증은 18개월간의 양성훈련 기간을 충족한 훈련견나. 탐지분야 : 12개월간의 양성훈련 기간을 충족한 훈련견2. 구조견 종류별 인증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재난구조견 인증 : 별표 9나. 산악구조견 인증 : 별표 10다. 수난탐지견 인증 : 별표 11라. 사체탐지견 인증 : 별표 12마. 화재탐지견 인증 : 별표 13
②소방청장 또는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공정한 인증을 위하여 감독관 1명, 심사관 2명을 지정하며 심사ㆍ평가하도록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외부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은 구조견이 종류별 인증 기준에 따라 종합점수 70점, 각 항목별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119구조견 인증서를 발급한다.
④인증을 받은 구조견은 2년마다 훈련능력평가를 통하여 임무수행능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능력평가가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교육과정 대상으로 분류하여 보충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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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위촉장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1. 소속(단체) : 2. 직급(계급) : 3. 성 명 : 4. 생년월일 : 위 사람을『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라 0000년도 제○회 ( ○○대회/○○평가 ) (○○○)위원으로 위촉 합니다. 년 월 일 210mm× 297mm[백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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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119구조견 인증서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119구조견 인증서 (재난, 산악, 수난, 사체, 화재) 소방청 훈령 제○○호『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제14조에 따라 (○○분야 ○급)구조견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210mm× 297mm[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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