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0조 (사실확인 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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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결과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상 도산이 있거나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기간에 신청서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연장사유와 연장된 날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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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처리결과 보고제16조 · 사실확인 업무의 처리절차제17조 · 확인신청서의 접수제18조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의 접수제19조 ·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제20조 · 사실확인 결과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의 송부제22조 ·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제23조 · 확인신청서 처리결과 보고제24조 ·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등의 고지제25조 · 부정수급에 대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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