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8조 (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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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별표 5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목 차 | 내 용 1. 계획의 개요 | 1-1 계획수립 배경 1-2 계획수립 주체 1-3 계획수립 목적 및 범위 1-4 계획수립 근거 및 추진경과 1-5 기본계획 요약 ◦ 관리구역(유역 및 해역)의 개요 ◦ 하천 및 해역 수질현황 ◦ 오염원 현황 및 전망 ◦ 오염부하량 현황…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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