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조 (종합이행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합이행평가는 제27조의 기본이행평가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시행계획 전망자료 대비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의 증감 내역과 그 원인 분석2. 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차이가 있는 경우 원인 파악3. 시행계획에 반영된 삭감계획의 삭감주체ㆍ목표ㆍ방법, 시설규모 및 예산, 삭감 이행 시기별 실적평가4. 총량관리대장에 기재된 오염부하량에 대한 적정 산정여부 평가
②종합이행평가 시 총량관리대장에 기재된 오염부하량이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산정한 오염부하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총량관리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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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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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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