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기본이행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이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관리해역의 관리목표 대비 현재 상태의 비교2. 시행계획에 반영된 유입하천 오염도 조사 결과3.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배출ㆍ삭감시설의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4. 시행계획에 포함된 삭감시설의 설치ㆍ운영 여부5. 총량관리대장의 부하량 증감자료 비교를 통한 할당부하량의 초과여부6. 관리목표의 초과 또는 연차별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과 잠정적인 조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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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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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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