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0조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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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현금으로 납부(이하 보관금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에 따라 납부토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계약팀장은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증금납부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정부보관금영수증서와 함께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이 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생략할 수 있다.2. 출납공무원은 계약팀장으로부터 보증금납부서 및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보증금 납부서에 날인 후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은 계약팀장에게 송부하며, 보관금 납부자에게는 보관금수령증서를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현금으로 납부(이하 보관금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에 따라 납부토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계약팀장은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증금납부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정부보관금영수증서와 함께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이 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생략할 수 있다.2. 출납공무원은 계약팀장으로부터 보증금납부서 및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보증금 납부서에 날인 후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은 계약팀장에게 송부하며, 보관금 납부자에게는 보관금수령증서를 교부한다.

②계약팀장은 보증목적이 달성되어 보관금 납부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관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 및 제1항 제2호의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납입자에게 제출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 반환요청 한다. 이 경우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에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지시서를 송부하여 납부자에게 환급토록하고 환급결과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