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6조 (경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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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은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위원, 제21조제5항 및 제24조제5항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위원,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위원, 제21조제5항 및 제24조제5항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위원,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업단은 과제기획, 마케팅, 라이센싱, 평가, 연구성과 실용화 등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나 외부기관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파견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