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 (지원기업 협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문기관의 장과 지원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1조 제1항에 따른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이하 ‘지원기업 협약’)을 체결한다.

②지원기업은 협약 체결에 앞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로 민간부담금을 입금해야 한다.

③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문기관, 지원기업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지원기업 협약 체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