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 (협약 체결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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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지원기업에게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전에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2.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협약 체결 전에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지원기업에게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전에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2.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협약 체결 전에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 제2호부터 제4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제21조 제1항의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된 때에는 협약 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