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제9조 각 호의 서류 및 면접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단, 면접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②컨설팅 수행기관은 심의위원 평균 점수 70점 이상의 신청기관 중 해당연도 가용예산 및 선발 규모를 고려하여 고득점 순서로 선정하고, 심의위원 평균 점수는 각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완료한 후 신청기관별 종합평가의견(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본건 사업의 예산 규모,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선정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컨설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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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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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