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컨설팅 수행기관과 지원기업의 매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기업은 희망하는 컨설팅 수행기관의 순위와 지원받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희망 순위와 컨설팅 내용, 선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지원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을 매칭하되 각 컨설팅 수행기관에 지원기업이 고르게 매칭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해당 차수 컨설팅 수행기관이 총 3개 이상일 경우, 하나의 컨설팅 수행기관은 해당 차수 선정 기업 수의 50% 이상을 담당할 수 없다.
④해당 차수 컨설팅 수행기관이 2개일 경우, 하나의 컨설팅 수행기관은 해당 차수 선정 기업 수의 70% 이상을 담당할 수 없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매칭 결과를 각 컨설팅 수행기관과 지원기업에게 고지한다.
⑥제5항에 따라 매칭 결과를 고지받은 지원기업은 제23조에 따른 지원기업 협약 체결 이후 고지받은 컨설팅 수행기관과 컨설팅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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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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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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