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8조 (결정서 송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으로 즉시항고제기ㆍ포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결정은 제외한다.
②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그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항고제기ㆍ포기 여부의 지휘 요청 및 재항고장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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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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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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