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4조 (소송총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6. 소송사무의 보고7. 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송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송총괄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소송총괄관은 서면작성 및 증거자료의 제출 등 소송수행전략에 대하여 소송수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소송총괄관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중요사건에 대한 접수, 재판결과, 임의변제 예산편성자료로서 필요한 분기별 임의변제 예산집행상황ㆍ분기별 소송통계 등 소송총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관부서의 장 혹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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