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33조 (의견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청서등을 전달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사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관련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제청서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자는 의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소송총괄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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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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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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