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9조 (소장 접수 및 소송수행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검찰청(이하 "관할 검찰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장등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의 다툼이 된 주제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사무관(급) 이상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고 지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 지정 및 해임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소송수행자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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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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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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