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30조 (구상권의 행사)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패소 등으로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의 원인이 된 집무집행을 한 담당공무원(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가해 공무원,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의 관련 공무원 등 구상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ㆍ통보한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