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7조 (구입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5조에 따라 매도신청 된 자료를 접수하려면 제46조에 따른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시ㆍ도 지정문화재, 시ㆍ도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자료가 크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 접수가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접수를 서류접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른 자료수집평가위원회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경매구입 및 현지구입의 경우에도 같다.

⑤제4항에 따른 감정을 거쳤음에도 필요한 경우 외부 감정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추가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감정 결과를 고려하여 제48조에 따른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자료의 경우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의 구입 제외 결정 사실을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통보 후 이를 조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른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발급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구입심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