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8조 (협의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협의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협의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장관은 협의요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요청서를 제24조에 따라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③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의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6 · 적합성협의 검토결과 이행예외에 대한 협의 요청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협의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 검토의견 통보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이행예외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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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협의결과 이행 예외에 대한 협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