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9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에 소속된 사람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1. 해양공간적합성 보고서의 검토2.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문수당3.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4. 제21조에 따른 협의회 참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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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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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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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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