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0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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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7에 따른 신청 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7에 따른 신청 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제한형식증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현지 기술검증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장으로 하여금 법 제135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기술검토, 평가, 입회, 검사 및 현지출장 등에 소요되는 기술검증비용을 신청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검증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