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5조 (제한형식증명서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장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및 그 설계에 따라서 제작되는 항공기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와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
②제한형식증명번호는 'RTC x yyyy nn' 체계로 구성되며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RTC: 제한형식증명서를 의미(제한형식증명의 변경인 경우, ARTC로 기재)2. x: A(항공기)의 해당 문자를 표시3. yyyy: 발행연도를 4자리로 표시4. nn: 해당연도별 2자리의 일련번호
③제한형식증명자료집(RTCDS) 별표 1의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자료집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한형식증명의 개정, 양도, 취소 또는 정지와 포기는"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의 형식증명서(Type Certificate) 작성 및 교부 절차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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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자료집 작성 지침
[별표 1]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자료집 작성 지침 1. 제한형식증명자료집을 작성함에 있어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제한형식증명자료집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서식에 없으나 제한형식증명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은 각 호의 서식 "V. 참고사항" 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서식의…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합치성 확인서(Statement of Conformity)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합치성 확인서(Statement of Conformity) | 합치성 확인서(Statement of Conformity) | 합치성 확인서(Statement of Conformity) | 합치성 확인서(Statement of Conformity) 제1절 항공기 (Section 1.…
제15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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