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8조 (제한형식증명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수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에서 요구하는 인증기준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 또는 장비의 승인은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21.16 "특수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적절한 안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보충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운항을 위해 원래의 형식증명 인증기준에서 부적합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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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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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제한형식증명 요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