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4조 (인증기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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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항공기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해당 항공기가 이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1. 항공기기술기준2.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21.16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기준(해당되는 경우)3. 항공기 엔진의 연료ㆍ배기가스 배출기준(해당되는 경우)4. 국토교통부장관이 감항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운용기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항공기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해당 항공기가 이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1. 항공기기술기준2.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21.16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기준(해당되는 경우)3. 항공기 엔진의 연료ㆍ배기가스 배출기준(해당되는 경우)4. 국토교통부장관이 감항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운용기준 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형식증명 신청 이후 새로 개정된 법ㆍ규칙 또는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