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21조 (기상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수집된 기상자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상관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하는 기상자료를 세계기상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상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기술적 사항과 공공성,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③기상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상자료를 서로 유통하거나 외부기관과 기상자료를 송수신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용량, 유통주기 및 방법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기상자료를 제공한다. <개정 2015.1.22., 2021.6.15.>[전문개정 2010.2.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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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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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업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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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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