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서류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역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검역증명서의 원본이 제출되지 않거나 오류내역 등 서류의 미비사항을 확인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②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민원서류의 보완 및 반려에 관한 세부절차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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