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불합격품의 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수입금지물건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합격통보(보고)서를 검역신청인(수입대행사)ㆍ관할세관장ㆍ검역시행장 및 검역관리인 등에 통보하고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불합격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각 호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검역관 및 검역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도록 불합격품의 처리예정 날짜를 미리 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검역관 및 검역관리인은 별표 4의 불합격품 처리요령에 따라 불합격품의 처리 이행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④지원장은 불합격품의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조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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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불합격 통보(보고)서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불합격 통보(보고)서 Notification of Non-compliant Products | 불합격 통보(보고)서 Notification of Non-compliant Products | 불합격 통보(보고)서 Notific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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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불합격품 처리 결과보고서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불합격품 처리 결과보고서 | 불합격품 처리 결과보고서 | 불합격품 처리 결과보고서 | 불합격품 처리 결과보고서 | 불합격품 처리 결과보고서 1. 불합격 현황 | 1. 불합격 현황 | 1. 불합격 현황 | 1. 불합격 현황 | 1. 불합격 현황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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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불합격품 처리요령
1. 불합격품 보관관리 검역관은 불합격 발생 시 아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가. 불합격품에 별지 제8호서식인 불합격품의 표시 등을 부착하여 이동 금지 조치 나. 불합격품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검역관리인에게 불합격품 관리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불합격품의 관리상황(불합격품의 표시 부착, 이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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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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