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요청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파견검역을 요청받은 때에는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서, 첨부서류 및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별표 5의 검역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있는 수출국가 정부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의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지원장은 제1항의 서류 검토 과정에서 보완사항을 확인하거나 파견검역 업무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불합격품 처리 결과보고서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불합격품 처리 결과보고서 | 불합격품 처리 결과보고서 | 불합격품 처리 결과보고서 | 불합격품 처리 결과보고서 | 불합격품 처리 결과보고서 1. 불합격 현황 | 1. 불합격 현황 | 1. 불합격 현황 | 1. 불합격 현황 | 1. 불합격 현황 ①…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검역시설 및 장비기준
1. 검역시설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등 수산생물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2. 필요 장비 3. 시약 및 소모품 시약 및 각종 소모품은 정밀검사를 하는데 충분한 수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