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휴대품 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검역물을 신고한 경우 검역관은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 4의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를 휴대검역물 또는 세관신고서에 부착하거나 날인하여 내주어야 한다. 다만, 세관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입자가 관련 영수증 등 서류에 합격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날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된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정밀검사 대상 여행자 휴대품 운송증을 내주고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게 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반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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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정밀검사 대상 여행자 휴대품 운송증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정밀검사 대상 여행자 휴대품 운송증 | 정밀검사 대상 여행자 휴대품 운송증 | 정밀검사 대상 여행자 휴대품 운송증 | 정밀검사 대상 여행자 휴대품 운송증 | 정밀검사 대상 여행자 휴대품 운송증 | 정밀검사 대상 여행자 휴대품 운송증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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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불합격품 처리요령
1. 불합격품 보관관리 검역관은 불합격 발생 시 아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가. 불합격품에 별지 제8호서식인 불합격품의 표시 등을 부착하여 이동 금지 조치 나. 불합격품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검역관리인에게 불합격품 관리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불합격품의 관리상황(불합격품의 표시 부착, 이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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