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검역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지원장은 수출검역 결과 합격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검역증명서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역증명서(분할ㆍ합병ㆍ정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역증명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제○○호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이라 기록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증명서(분할ㆍ합병ㆍ정정)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검사증서발급대장을 작성(전산관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제12호서식은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역증명서 발급은 검역을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⑤검역 신청인이 지정검역물의 포장형태와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송장 등)를 제출하는 경우, 무포장 상태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포장형태와 물량을 기록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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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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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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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