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검역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수출검역 결과 합격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검역증명서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역증명서(분할ㆍ합병ㆍ정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역증명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제○○호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이라 기록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증명서(분할ㆍ합병ㆍ정정)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검사증서발급대장을 작성(전산관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제12호서식은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역증명서 발급은 검역을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⑤검역 신청인이 지정검역물의 포장형태와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송장 등)를 제출하는 경우, 무포장 상태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포장형태와 물량을 기록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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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검역증명서(분할·합병·정정)신청서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검역증명서(분할․합병․정정)신청서 | 검역증명서(분할․합병․정정)신청서 | 검역증명서(분할․합병․정정)신청서 | 검역증명서(분할․합병․정정)신청서 | 처리기간 검역증명서(분할․합병․정정)신청서 | 검역증명서(분할․합병․정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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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 · 검역증명서 발급대장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검역증명서 발급대장 | 검역증명서 발급대장 | 검역증명서 발급대장 | 검역증명서 발급대장 | 검역증명서 발급대장 | 검역증명서 발급대장 | 검역증명서 발급대장 | 검역증명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 발급일자 | 품명(학명) | 개수/중량 | 검역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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