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검역물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검역신청 중량 확인이 곤란한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검량기관이 발행한 검량서를 통해 중량을 확인할 수 있다.
②지원장은 검역물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량서 또는 정정요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식용으로 수입된 무포장 지정검역물은 검역증명서의 중량을 5퍼센트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경우에만 신청 물량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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