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불합격품의 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관은 휴대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조치하고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을 하도록 명해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1. 여행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휴대검역물을 검색과정에서 발견한 때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인 경우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 불합격품인 경우5. 이식용 또는 이식용 지정검역물로 추정하는 경우6. 품명 확인이 곤란하여 여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할 경우
②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에 별지 제8호서식인 불합격품의 표시를 부착한 후 처분 전까지 접근ㆍ이동금지 조치해야 한다.
③지원장은 불합격품의 처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검역관은 세관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입자가 불합격품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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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폐기 확인서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폐기 확인서 Certificate for Destruction | 폐기 확인서 Certificate for Destruction | 폐기 확인서 Certificate for Destruction | 폐기 확인서 Certificat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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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불합격품 처리 결과보고서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불합격품 처리 결과보고서 | 불합격품 처리 결과보고서 | 불합격품 처리 결과보고서 | 불합격품 처리 결과보고서 | 불합격품 처리 결과보고서 1. 불합격 현황 | 1. 불합격 현황 | 1. 불합격 현황 | 1. 불합격 현황 | 1. 불합격 현황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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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불합격품의 표시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불합격품의 표시 (주) ○ 바탕색깔: 노랑색 ○ 글씨색깔: 검정색 ○ 사선색깔: 빨간색 210㎜×297㎜(신문용지 54g/㎡) 휴대 불합격품의 표시 (주) ○ 바탕색깔: 노랑색 ○ 글씨색깔: 검정색 ○ 사선색깔: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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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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