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체계연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인체는「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상호운용성 확보)에 따라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국방자원관리체계, 국방전장관리체계 등 대내ㆍ외 다른 유관정보체계와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체계연동과 관련된 사항은「국방정보화업무훈령」및「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르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제25조(개인정보보호)의 제5항, 제6항을 적용한다.

③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은 인사자료가 연동을 통해 타체계로 임의 제공되지 않도록 신규 연동요청시 제5조에 따라 국인체 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타체계 연동간 연동목적 변경시 각 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국인체와 연동대상체계 간 연동과 관련된 사항은「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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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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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체계연동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