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8-04 · 시행일 2026-08-04 · 소관 - · 총 114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 국방부령 · 공포 2026-08-04 · 시행 2026-08-04 · 조문 1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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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장교시험위원회제12조 장교 임용의 추천제13조 준사관의 임용제14조 부사관의 임용제15조 부사관의 초임계급제16조 심사위원회제16의2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제17조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제17의2조 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제17의3조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18조 제19조 장교진급 추천제2조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제20조 장교진급 발령의 보고제21조 장교진급 발령 순위제22조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제23조 전시 등의 임시계급 부여제24조 원계급 복귀 보고제25조 제26조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등제27조 부사관 선임 순제28조 제29조 장성급 지휘관제3조 자격기준제30조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제31조 부사관진급 대상자의 선발기준제31의2조 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제31의3조 추천자 및 낙천자의 명단
제31의4조 ~ 제50조 (30개)
제31의4조 진급 낙천제31의5조 진급 예정자 명단제31의6조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제31의7조 진급발령제32조 병의 진급 등제33조 병의 특별진급제34조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제34의2조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제35조 병의 진급 선발 심사제36조 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제37조 병의 진급권자제38조 제39조 전사자 및 순직자제3의2조 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제4조 장기복무 전형위원회 등제40조 특별진급 추천 사유의 명시제41조 지원제42조 선발기준제43조 전형위원회제44조 편입의 발령 및 보고제45조 복무제46조 적용 범위제47조 전상ㆍ공상 등의 구분제48조 심신장애인의 진료제48의2조 민간요양기관 입원승인 절차 등제48의3조 제48의4조 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제49조 의무조사위원회제5조 발령제50조 심신장애 정도의 조사
제51조 ~ 제75조 (30개)
제51조 심신장애 정도의 판정제52조 보고 등제53조 전역 등의 기준제53의2조 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제53의3조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현역 복무제53의4조 심신장애인의 현역 복무 관리제54조 적용 범위제55조 형사 또는 징계사건과의 관계제56조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제57조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제58조 보고 등제59조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설치제6조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제60조 조사위원회의 구성제61조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제62조 조사의 보류제63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제64조 변명 등제65조 통지제66조 조사위원 기피제67조 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제68조 이중조사의 금지 등제69조 심신장애인에 대한 조치제7조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등의 전형제70조 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정의제71조 보고절차 등제72조 휴직제73조 행방불명자의 처리제74조 포로의 처리제75조 포로 등의 신분 변동
제76조 ~ 제9조 (24개)
제76조 전상ㆍ공상의 구분제77조 휴직 및 복직의 보고제78조 기일 지정 통지제79조 진술권제8조 임용시험의 공고제80조 보고 및 통지제81조 소청장 양식제82조 보정명령 등제83조 각하제83의10조 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제83의2조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제83의3조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제83의4조 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제83의5조 국방자격 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제83의6조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제83의7조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제83의8조 국방자격 검정위원제83의9조 국방자격증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등의 발급제88조 인사기록제9조 구비서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