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인사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방부에서 각 군의 인사DB에 대해 수정ㆍ변경ㆍ삭제ㆍ유통ㆍ제공 등의 방법으로 임의 활용을 할 수 없다.

②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은 국인체를 활용하여 해당 군 소속 인원의 인사자료를 작성(입력) 운용하되, 군간부후보생(사관생도ㆍ후보생) 중 퇴교자의 인사자료는 양성기관 처리 규정에 따른다.

③국직부대ㆍ기관의 장은 국인체를 활용하여 소속 군무원의 인사자료를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권한 범위 내에서 소속 군인ㆍ군무원의 인사자료를 운영할 수 있다.

④인사기획관은 국인체 통합DB관리를 위해 국방부 DB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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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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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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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