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7조 (건설기술인 관리 등)

감독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장에게 실정을 보고하여 교체여부에 대한 방침을 받은 후 교체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1. 건설기술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 요원이「건설산업기본법」및「건설기술 진흥법」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품질시험의무 등 관련법규에 부적합 하였을 때2. 건설기술인이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3. 건설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부실시공을 하였을 때.4. 건설기술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 및 기술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성과를 현저히 미달 하였을 때.5. 건설기술인이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