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안전보건 경영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문서화하고, 병무청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내용이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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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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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