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본다.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1. 관장2. 단장3. 각 부서의 장
②업무상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로서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 비밀문서 취급담당자, 통신업무담당자, 충무계획 담당자, 그 밖의 비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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